Q. 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원 일부가 당초부터 거주하지 못하고 일부 세대원만 1주택에 전입하여 2년 이상 거주한 후 이를 양도하는 경우, 1세대 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

A. 1세대가 취득 당시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 2년 이상 충족 여부는 기존해석사례(서면-2018-부동산-0442, 2019.05.27.)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관련법령 :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[1세대 1주택의 범위]

※ 서면-2018-부동산-0442, 2019.05.27.
1세대가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거주요건 적용시 배우자 등이 부득이한 사유로 처음부터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고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1세대가 거주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.

A